기초연금 감액제도 전면 폐지? 23년 수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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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슈슈입니다. 변경될 예정에 논의 중인 기초연금에 대해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는 얼마나 수령 가능한지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법안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65세 이상으로 초년도 70, 75세 이상으로 이후 연도부터 이후 연도부터 65세 이상에는 지급되는 국가의 실버워크(노인일자리)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지원대상자의 연소득과 그에 따른 생활수준, 연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초년도 2014년에는 초년도 지급 연령을 70세로 하여 지급하였으며, 이후 연도부터는 1년씩 초년도 지급 연령을 빼가면서 65세로 낮추면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2021년부는 모든 범위에서 65세에 해당되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지원대상자와 배우자의 연소득과 그에 따른 생활수준, 연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현재 초년도 70세 시점에서는 인당 102,280원, 75세 이상으로 이후 연도부터 인당 152,28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의 신청은 거주지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속적인 복지 혜택을 위해서도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초연금은 신청대상은?

-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 고엽제 수급권자
- 한부모가정 대상자 등 일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3. 기초연금 제외대상은?

- 국민연금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상속인
- 형사상 교육 기술을 받고 있는 사람
- 상금 및 경품, 선물 등 수입이 있어 생활이 가능한 경우
-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근무하여 65세 이상 연금 수급 대상자 지위상실일 경우

4.다른 연금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기초연금과 다른 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 대상인 노인의 연령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노동부 급여수급 지원금 등 다른 연금은 60세 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부터 지원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고용노동부 급여수급 지원금은 근로자, 즉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기초연금은 노후에 대비한 노인 일자리출과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납부 기간과 보험금액에 따라 수급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수준과 소득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일부 소득이나 세액 공제를 받는 등 한국 사람들의 세금질에 맞게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타 연금보다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한 달 최대 15만원 이하로 지급된다는 점도 다른 연과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기초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지급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5.신청하는방법? 및 지급일 

1. 인터넷 신청
   국민연금 주소지 법정동 주민등록 상 주소와 은행계좌 등 기초수급자의 정보를 입력 후 신청
   인증서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거주 지역 국민연금 사업소나 동 주민센터, 구청, 국민연금지사 등을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신청시 대리할 경우, 대리인 본인 확인서류, 대리관계 증명서 등은 필요합니다.
3. 우편 신청
   국민연금 주소지 법정동 주민등록 상 주소와 은행계좌 등 기초수급자의 정보를 기재한 기초연금 신청서와 필수 제출 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국민연금 사업소나 동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대리인 본인 확인서류/대리관계 증명서 등을 준비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신청서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국민연금 각 지사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6.현재 논의중인 감액제도 폐지?2023년 수령액은?

 

현재까지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될 예정은 없습니다. 대신 정부는 2025년까지 생활수준 하위 70% 이내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 제도보다 나은 수준의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될 예정은 없습니다. 대신 정부는 2025년까지 생활수준 하위 70% 이내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 제도보다 나은 수준의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2기가 개혁에 속도를 내고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의 체계의 가능성및 재정립, 공론화 방안등 논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독가구 32만 3,180원 이고,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만 7,080원 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금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25년까지 총선을 앞두고 점차 증액 하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