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달라진 국민연금 필수사항!

23년도 전국민 필수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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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노후에 대비하여 국민 모두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면서, 그 때문에 필요한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적인 연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보훈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자 및 일부 해외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초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자동 가입제도이며, 만 18세 이상의 일하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입 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월 9%의 금액을 연소득에 따라 부담하고, 회사는 가입자 급여의 9%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 국민금에 가입합니다. 이렇게 부과된 국민연금은 퇴직금, 상환금, 장기간 휴업금 등을 제공하며, 일부 사망으로 인한 유족금도 제공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성 기간, 평균 급여 등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목적과 대상 등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후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지 않도록,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여 연금, 퇴직금, 의료보험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가입자들은 나이와 소득에 따라 월 9%를 부담해야 하고, 회사도 가입자 급여의 9%를 추가 분담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일하는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 가입제도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노령 기준과 소득 수준 등을 만족하는 자에 한해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원 수, 가구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산출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자신만의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3.국민연금 가입 나이 제한이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 나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며 일하는 국민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창업이나 자영업 또는 전문직 종사를 하고 있다면, 그에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소속하는 사업자 단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하게 됩니다.또한, 참고로 국민연금 가입 시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대상은 일반 국민뿐 아니라 국가 및방자치단체 공무원, 국공립학교/대학/병원 근로자, 민영병원/기관 근로자 등도 포함됩니다.즉, 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시점은 어떠한 나이에서든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국민연금 가입 시 내야하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민연금 가입 시 내야하는 금액은 해당 회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9%를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부과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됩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민연금과 함께 고용보험료가 같이 납부되므로, 일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소득이 있는반인들도 가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금액 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필요한 가입금액이 최대한도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총 급여의 9%를 지불합니다. 최대한도금액은 연 5,294,500원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알맞은 가입금 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각 가입자가 과하게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5.국민연금 가입 시 다른 연금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종사자는 국민연금 이외에도 개인연금이나, 사내연금 등 다른 연금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개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개인가입자를 위한 제도로, 주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며, 장기적인 노후자금 대비를 위한 상품입니다.또한 사내연금은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하며 정신적, 질적 신체적 능력 등에 따른 차등적인 월 납입액을 부담해야 하며 사내연금을 가입하면 현황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2배 내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금과 결합하기 보다는, 국민연금을 베이스로 하여 다른 연금과 연계하면,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국민연금을 베이스로 여러 가지 연금상품을 결합하여, 나만의 종합적인 연금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6. 해외 거주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해외 거주자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국민으로서 취업한 경우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며 가입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국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국적의 국제협정 등에 의거하여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적에 따라 가입대상이나 가입방식, 가입금액 등이 상이하며, 각각의 국가별 협정에 따른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연금제도가 있는 해당 국가의 입법체제나 협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연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해외 거주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기본연금제도를 통한 연금수령: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대비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제공합니다. 이를 가입한 만큼 나이와 기간, 소 수준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퇴직금제도를 통한 예비금 마련: 해외 거주자라면 국제적 변동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퇴직의 시점을 미리 대비할 수 있으며, 예비금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3. 의료험 및 심사평가 등 다양한 혜택: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의료보험 진료비가 일부 지원되며, 처방료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가 비용 부담할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이 일부 지원합니다.
   
   
4.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은 노후 생활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비금 형성 등 다양한 미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 시 해당 국가와의 협약이나 입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과 급여 기준

급여 종류		수급자격	급여수준
노령연금	완전노령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감액노령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
	재직자노령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조기노령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분활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장애등급 1급·2급·3급·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 장애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유족연금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8.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 보험에私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