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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보험. 제일 중요한건 무엇일까

1. 임대인 보증보험 이란?

1)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보험 기간 1년, 2년? 보증기간은 1년이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료를 매년 재산정하여 보증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서발급일로 부타 2년 선택가능하다. 1년은 우리은행, 네이버 등 위탁발급 가능하고 2년은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관할지점 방문하여 가입 가능하다. 단, 2년 선택 시 보증서발급 1년 후 보증료 재산정 불가하다.

 

2) 반환보증금 설정 금액? 은 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가입 할 경우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 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축건물이나 공시지가 없는 주택 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은? 해당 주택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입 가능하고. 또는 최. 득록세 영수증 시가표준액 * 120% 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높으면 가능하다. 그럼 기존 구옥에 거주 중인데 공시지가 미달일 경우 보험가입 방법이 있을까? 임대인이 관할지사 방문 상담 가입가능하다 (예시:특별보증보험) 그럼 임대인 보증보험의 보증보험료는 얼마 나올까? 전세보증금 1억 기준으로 1년 평균 10만 원 중반에서 20만 원 정도이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검사 전 임차인 모집 시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법」제4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등 신청 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발급하는 임대보증금보증.  (자세히 보기)

2. 임대인 보증보험 개요

3. 임대인 보증보험 Q&A


Q1. 임대차기간과 보증기간은 왜 다르고 혹시 임대인이 보증연장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요?
임대인의 보증신청에 따라 통상 사업장 단위로 보증서가 발급되므로 보증기간과 개별 세대의 임대차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경우 임대차 기간 이내에서는 보증기간
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기일까지 보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기간 연장이 불가하며 보험
사의 보증 책임도 소멸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보증기간 연장을 위한 보증서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 료를 대신 납부하여 보증기간을 자동 연장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임대보증금 아 최후선변제 금액 이하 어고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 LH, SH 등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동주택 사업자가 보증가입을 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회사(HUG, SGI, HE)에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보증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제사유로 규정)-(담보설정금액 +임대보증금)-(주택가격 *60%) 이 금액이 0 이하이면 보증보험가입 면제대상


Q3. 임대인 보증보험 미가입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21년 9월 14일 개정)
과태료는 임대보증금의 10% 이하로 하고 상한액 3천만 원까지 청구가능

 

4. 주의사항

임대인 보증보험은 의무 2년이 아니다. 즉 임대차 계약당시에 1년 가입하거나 하고, 나머지 기안동안에 전체 보증금에 대하여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혹은 보증금 중 일부 금액만 하기도 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꼭 확인해야 하며. 지금같이 전세금액이 변동폭이 많을 때에는 내 집에 다른 권리가 있는지 혹시 모르는 세금이나, 다른 근저당이 잡히게 되는지 꼭 다시 확인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등기부사항전부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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